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240 개인사업자 건보료 과거 결손금 공제하고 부과해야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 #이월결손금 #사업소득 #소득세법 #소득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2016-08-25 오후 3:20:17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8006 법원, 월급외 소득 건보료 '주먹구구' 징수 제동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소득월액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보험료반환 #정산 2014-09-04 오후 3:03:18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6346 출·퇴근 않는 연봉제 프리랜서, 직장건보 가입 못해 금융·보험 노동·근로 행정사건 #연봉제비상근근로자 #프리랜서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 #상근근로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2012-10-23 오후 4: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