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8000

"진료외 강의나 방송 출연, 부원장 비방 했더라도 파면 사유는 안돼"

2018-09-07 오전 9:11:22

대법원 2016다221658

고용·산재보험 납부의무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2016-11-07 오후 4:27:24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240

개인사업자 건보료 과거 결손금 공제하고 부과해야

2016-08-25 오후 3:20:17

서울고등법원 2015누63243

건강보험 ‘직장→지역’ 가입자로 변경 건보공단 처분은

2016-03-24 오후 3:55:48

헌법재판소 2015헌바34

'의사 1인당 1병원 법' 헌재 공개변론서 공방

2016-03-11 오후 2:39:56

서울고등법원 2015누37756

사회복지시설 수용 노인 대상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에게…

2016-02-25 오후 4:12: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9263

통화하느라 빨간불에 길 건너다 사고… "보행자 과실 100%"

2015-08-26 오후 3:08:57

대법원 2013다218446

[판결]건강검진 받으러 왔다가 추가 진료 받았다고

2015-06-15 오후 4:17:26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5887

법원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공개해야"

2015-03-09 오후 7:26:28

서울고등법원 2014누47770

소득월액보험료, 소득변동 소급 정산해야

2015-02-26 오후 4:38:39

서울고등법원 2014누60759

'행정조사' 대상 선정사유 공개해야

2015-01-13 오전 9:30: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5054

건보 "담배 유해" vs 담배회사 "소송 자체에 흠결"

2014-09-12 오후 5:59:43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8006

법원, 월급외 소득 건보료 '주먹구구' 징수 제동

2014-09-04 오후 3:03: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5054

'담배 소송 2라운드' 국민건강보험공단, 537억원 訴

2014-04-14 오후 2:32:53

대구고등법원 2013나20190

건보료 납부기한은 추가징수 통지서에 명시 날

2014-02-17 오전 11:44:10

서울고등법원 2013누14346

불법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 냈어도

2014-02-13 오전 9:10:40

대법원 2012다75642

학교안전공제회 지급액에 위자료 포함 안돼

2014-01-23 오전 10:23:12

서울행정법원 2012아898

법원, 약가인하 고시처분 집행정지신청 기각

2012-03-30 오후 5:07: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5265

원료의약품 위탁생산으로 변경 고지않고 '직접 생산' 위장, 원료합성특례 약가 추가 지급액 전액 반환해야

2012-01-20 오전 9:05:50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5029

사고 원인은 음주 아닌 타이어 파손→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자 건강보험급여 받을 수 있다

2011-11-11 오전 9: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