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12583 대법원, "원세훈 '직권남용' 일부 무죄 판단한 원심 잘못"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원세훈 #뇌물공여 #정치개입 2021-03-11 오후 4:27:09
서울고등법원 2019노2678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파기환송심서 실형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뇌물공여 #국정원 #박근혜 2021-01-14 오후 4:21:59
대법원 2020도6373 유성옥 前 국정원 심리전단장, 재상고심 끝 '징역 1년 6개월' 확정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국가정보원 #국정원 #유성옥 #정치공작 2020-11-12 오전 11:48:24
대법원 2019도12284 'MB집사' 김백준 前 청와대 총무기획관, 무죄 확정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국고손실 #이명박 #김백준 #국가정보원 2020-11-05 오후 2:08:28
서울고등법원 2020노486 '댓글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前 국정원장, 항소심서도 징역 7년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2020-08-31 오후 3:19:35
서울고등법원 2018노1729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감형… 항소심 "국고손실 아닌 횡령"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국고손실 #뇌물공여 #국정원 2018-12-12 오후 12:00:33
대법원 2017도16584 '자원개발 비리' 김신종 前 광물공사 사장 무죄 확정 형사일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광물자원공사 #국고손실 2018-11-15 오후 3:49: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13 'DJ 뒷조사 의혹' 이현동 前 국세청장, 1심 "무죄"… 檢 "항소할 것"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국고손실 2018-08-08 오후 2:55: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30 국정원 특활비 전달… 'MB집사' 김백준씨 1심서 "무죄" 형사일반 #김백준 #특수활동비 #뇌물 #국고손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8-07-26 오후 4:14: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631 '하베스트 부실 인수' 강영원 前 석유공사 사장, 1심서 무죄 형사일반 #강영원 #하베스트 #부실인수 #석유공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 #배임죄 #국고손실 2016-01-08 오후 2:50:02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16429 전 국정원장 증언허가소송 각하 선거·정치 행정사건 #증언허가소송 #강삼재의원 #국정원장 #임동원 #증인채택 #국고손실 2002-10-18 오전 10: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