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도6373

유성옥 前 국정원 심리전단장, 재상고심 끝 '징역 1년 6개월' 확정

2020-11-12 오전 11:48:24

대법원 2019도12284

'MB집사' 김백준 前 청와대 총무기획관, 무죄 확정

2020-11-05 오후 2:08:28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192

탈북자, 국정원 조사과정서 학력사항 기재 안했다면

2020-04-06 오전 8:55:32

대법원 2013두20011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다"

2019-11-11 오전 8:51:53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0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상납' 항소심 징역 5년 감형

2019-07-25 오후 4:26:49

대법원 2018도18646

'2013년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장호중 실형 확정

2019-03-14 오후 1:32:13

서울고등법원 2018노2040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 최경환 한국당 의원, 항소심도 징역 5년

2019-01-17 오후 3:30: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1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 최경환 한국당 의원, 1심서 "징역 5년"

2018-06-29 오후 2:04: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62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제영 검사 모두 실형

2018-05-23 오후 4:32: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041

'국정원 댓글 아이디 제보'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 2심서 '무죄'

2018-01-18 오후 4:16:18

서울고등법원 2017노23

국내서 압수한 '해외서버 이메일' 증거 효력은?

2017-07-17 오후 4:10:30

서울고등법원 2016노2291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 민주당 전·현직 의원, 항소심도 '무죄'

2017-07-06 오후 4:09:34

대법원 2014도9294

'국정원 댓글 제보' 국정원 前직원 김모씨 무죄 확정

2016-12-27 오후 2:41: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703

'국정원 여직원 감금' 전·현직 野의원들, 1심서 무죄

2016-07-06 오후 1:33: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보23

국정원의 변호인 이중 보안검색,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 아니다

2016-05-11 오후 3:50: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220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 '망치부인' 모욕은 유죄

2016-04-22 오후 5:40:03

서울고등법원 2015누50933

"뇌물 받고 인사 개입한 국정원 전 직원 파면은 정당"

2016-04-21 오후 2:32:24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5580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비공개 정보' 대상 안 된다

2014-07-28 오후 2:04:29

서울고등법원 2013초재2519

'국정원 댓글 사건' 재정신청 일부 인용

2013-09-23 오후 5:53:00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0230

"비자금 첩보 빌미 '삼성 협박' 국정원 직원 파면 정당"

2013-07-10 오후 3: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