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108859 국가소송 행정기관의 변호사 선임, 반드시 법무장관 승인 안받아도 돼 민사일반 행정사건 #국가소송 #변호사선임 #법무부장관승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변호사선임계약 2013-10-01 오전 9: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