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추206 대법원 2011도797 "교육부장관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요구는 정당" 행정사건 #직무이행명령취소 #교사징계 #시국선언교사 #시국선언교사징계 #국가사무 #교육공무원법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2013-06-27 오후 6:21:55
대법원 2011추56 대법원, "교육부 '교원평가' 명령에 지방교육청 따라야" 행정사건 #국가사무 #교원평가 #지방교육청 #지방자치법 #위임사무 #시정명령 #자치사무 #직무이행명령 2013-05-23 오후 2: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