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2767

"국가, '부부 간첩 누명' 피해자 유족에게 22억원 지급하라"

2021-01-21 오전 11:30: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8530

"국가,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씨 가족에 2억3000만원 배상하라"

2020-11-12 오후 5:00: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3479

"가족 무사하려면 돌아오라" 北협박에 월북 시도한 탈북민 '징역형'

2020-09-28 오후 2:59:10

대법원 2016도3953

'박정희정권 전복 모의' 고(故) 원충연 대령, 재심서도 '유죄'

2020-06-30 오후 2:28:43

대법원 2016도1688

'국가보안법 위반' 6·15 청학연대 간부들, 징역형 확정

2020-06-29 오후 3:18:37

대법원 2015도1899

대법원, '국보법 위반 혐의' 노동해방실천연대 간부 "무죄" 확정

2020-05-14 오후 3:10:35

대법원 2015모2357

구속피의자 신문 때 수갑 풀어달라는 요청 묵살, 변호인 강제 퇴실… “위법”

2020-04-09 오전 9:14:31

대법원 2016도2195

'국가보안법 위반' 전교조 교사 4명, 징역형 확정

2020-01-30 오후 2:24:55

대법원 2019도10073

'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 46년만 재심서 무죄 확정

2019-10-14 오후 1:24: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063

경찰관에 "당신은 범죄자"… 장경욱 민변 변호사, 항소심서 '무죄'

2019-01-17 오후 5:58: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재고합41

'위장귀순간첩 누명쓰고 사형' 故 이수근씨, 49년만에 무죄

2018-10-11 오후 2:08:24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60

재입북 하려 보위성에 '충성 쌀' 130t 보낸 탈북자에 '실형'

2018-07-25 오전 11:35:24

대법원 2016도18715

대남선전용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 단순 ‘팔로우’는…

2018-02-07 오후 2:32: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39821

"국정원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유우성씨 변호' 민변 변호사 4명 '승소'

2017-09-20 오후 3:16:18

대법원 2015도14234

대법원 "6·15선언 실현 청년모임 '소풍'은 이적단체"

2017-07-03 오후 3:02: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재고합13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피해자, 34년만에 재심서 '무죄'

2017-06-30 오전 11:33:07

대법원 2016도8137

대법원, 기존 '카톡 감청' 관행에 제동… "서버에서 기존 대화 추출은 위법"

2016-10-14 오후 3:17:30

대법원 2016도8137

대법원, '이적단체 구성' 코리아연대 간부들 유죄 확정

2016-10-13 오후 5:09:03

대법원 2016도10089

'리퍼트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 확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2016-09-28 오전 11:48: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8118 대법원 2014도5939

법원 "출연자의 명백한 허위 발언, 그대로 방송한 언론사도 책임"

2016-07-21 오전 11:5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