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27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85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3479
대법원 2016도3953
대법원 2016도1688
대법원 2015도1899
대법원 2015모2357
대법원 2016도2195
대법원 2019도100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0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재고합41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60
대법원 2016도187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39821
대법원 2015도142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재고합13
대법원 2016도8137
대법원 2016도8137
대법원 2016도100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8118
대법원 2014도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