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07189

검사가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 제출 거부는 위법… “국가에 손배책임” 판결 잇따라

2021-01-11 오후 1:01:42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8473

긴급조치 위반 옥살이 피해자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항소심 첫 판결

2020-07-16 오후 1:47:43

헌법재판소 2016헌바55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돼야 국가배상… 합헌"

2020-03-26 오후 3:42:13

서울고등법원 2019재나20047

긴급조치 피해자에 국가배상책임 없다

2019-09-02 오후 2:05:51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8135

해수욕장서 숨진 중학생… 법원 "지자체에도 배상책임"

2018-01-19 오후 3:07:12

대법원 2014두40012

국가배상금 받았어도 유공자 보상금 줘야

2017-03-13 오후 4:05: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0733

법원, "주한미군 토양오염… 국가가 정화 책임"

2017-01-30 오후 1:05:56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1749

군복무 중 사지마비… 부모, 국가상대 별도 손배청구 가능

2016-12-12 오후 3:10:28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3016,2012다48824

"긴급조치 위반 국가책임 없어"… 잇따라 뒤집힌 1심 판결

2016-01-11 오후 3:46:30

대법원 2012다48824

대법, "대통령 긴급조치 발령, 불법행위 아니다"

2015-03-26 오후 4:44:26

대법원 2011다14428

"변리사시험 '상대평가 전환' 국가 배상책임 없어"

2013-05-13 오전 10:55:40

의정부지방법원 2004가단10275,2000다29905,99다24218,99다24218

재판부 상대 소송 봇물… 판사들 '골머리'

2013-05-09 오전 9:12:3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33471

군 복무 중 선임 폭력에 척추 다쳐 보훈대상자 돼도

2012-12-24 오후 1:45:17

서울고등법원 2011나96378

공중보건의가 지급한 의료사고 배상금, 국가가 보전해줘야

2012-08-10 오후 1:52:42

서울고등법원 2011나71713

시국사건 연루 사면·복권 됐어도 공안 감시로 생활 어려웠다면 사면 이후 혼인·출생 가족에게도 국가서 배상을

2012-04-24 오전 8:46:18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13313

초등학교 골프 수업 중 교사 공에 맞아 학생 부상, "보호·감독의무 소홀… 교육청에 배상책임"

2012-03-14 오전 11:12: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3463

조봉암 선생 유족에 24억원 국가배상 인정

2011-12-28 오후 6:03:27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10309

배수로 덮개에 걸려 넘어져 부상, 지자체에 배상책임 있다

2011-11-29 오후 1:45:3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703

결빙으로 사고 잦은 구간 별도 방호조치 않았다면 트럭 굴러 운전자 사망… 도로 관리자에 책임

2011-11-16 오후 3:55:05

대법원 2007다40031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 무시해 살해당했어도, 국가에 손배책임 바로 인정 안된다

2008-10-20 오전 11: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