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도5994 "국가기관 비난 욕설글, 모욕으로 볼 수 없어" 형사일반 #모욕죄 #모욕 #인터넷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기관 #표현의자유 #사회상규 2016-03-09 오후 5:17:03
서울고등법원 2009누38963 서울고법, "국가기관도 행정처분취소소송 제기 가능" 선거·정치 행정사건 #국가기관 #행정청 #처분취소 #행정소송 #선관위 #권익위 2010-12-28 오후 3:4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