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만들면 구조조정 사태 올 수도” 언급은 ‘부당노동행위’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주노총 #구조조정 #노동조합 #노조설립 #한라학원 #한라대학교 2016-04-07 오후 3:54:25
대법원 2015도8191 '1조원대 사기성 CP' 현재현 前 동양그룹 회장 징역7년 확정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기업어음 #CP #횡령 #배임 #동양 #동양증권 #동양인터내셔널 #현재현 #이상화 #정진석 #동양네트웍스 #김철 #부실계열사 #구조조정 #부당지원 #경영권방어 2015-10-16 오전 10:50:38
대법원 2014다20875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기업법무 노동·근로 #쌍용차정리해고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긴박한경영상필요 #경영위기 #근로자해고 2014-11-13 오후 4:37:18
서울고등법원 2013노2949 檢, 김승연회장 1심과 같은 9년구형, 왜? 기업법무 형사일반 #한화그룹 #김승연 #파기환송심 #피해변제 #구형량 #구조조정 #연쇄부도 #배임 #LIG #구자원 #CP 2014-01-06 오전 8:52: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10 STX팬오션 법정관리인에 구조조정전문가 김유식씨 기업법무 파산·회생 항공·해상 #STX팬오션 #법정관리 #구조조정 #김유식 #유천일 #STX그룹 #관계인집회 #채권신고기간 2013-06-17 오후 4:03:18
서울고등법원 2012노2794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징역 9년 구형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특경가법 #기업범죄 #김승연 #한화 #비자금 #구조조정 #공정경쟁 2013-04-01 오후 6:17:13
대법원 2010다85027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비상장회사 간부, 2년 재직해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식매수청구권 #구조조정 #퇴직 #비상장회사 #간부 #상장회사 2011-04-06 오후 12:47:41
대구지방법원 2009가합3887 과명·정원 변경은 학과폐지라 볼 수 없다 민사일반 #교수해임 #학과폐지 #해임처분 #구조조정 #사립학교법 #폐과 2010-01-25 오후 4:31:18
대법원 2002도7225 구조조정 여부 단체교섭 대상 아니다 노동·근로 형사일반 #구조조정 #단체교섭 #민영화 #가스산업 #구조개편 #총파업 #업무방해 2003-07-25 오전 11: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