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구합5682 부당해고 직원 복직 거부 회사에 강제이행금 부과해도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부당해고 #복직거부 #강제이행금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2013-05-20 오후 2:20:50
대법원 2009두7790 노사 특별협약 통해 정년 단축합의 했어도 일정 연령이상 해고 목적이면 무효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노사 #특별협약 #정년단축 #부당해고 #구제명령 #구제신청 #편법해고 2011-08-12 오후 5:39:05
서울고등법원 2009누920 생산라인 폐쇄로 보직없는 근로자에 보직점수 적용, 부당해고 아니다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생산라인폐쇄 #보직점수 #정리해고기준 #부당해고 #구제명령 2009-10-19 오전 11:28:34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1168 호봉승급보류는 노동위 구제신청 대상 안돼 노동·근로 행정사건 #호봉승급 #승급보류 #상여 #구제신청 #구제명령 2009-03-03 오전 9:03:41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5835 기간제 근로자라도 함부로 해고 못한다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자동갱신특약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만료 #구제명령 2009-03-03 오전 9:02:27
대법원 2008두18304 재임용 거부 유치원 교사, 노동위에 구제신청 할 수 없어 노동·근로 행정사건 #재임용거부 #구제신청 #구제명령 #유치원교사 #병설유치원 #근로관계 #근로기준법 2009-01-20 오후 6:49:27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3897 간통 유죄판결 이유 해고는 부당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형사일반 #간통 #유죄판결 #은행직원 #부당해고 #징계권 #구제명령 2008-12-12 오전 9:01:31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8998,2006가합7399 구제명령으로 퇴직자 일시 복직후 취소 노동위 구제대상 포함 안돼 노동·근로 행정사건 #정년퇴직 #구제신청 #구제명령 #중앙노동위 #고려학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08-05-23 오전 10:2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