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도2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서울고등법원 2013노29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서울고등법원 2013노2949
서울고등법원 2013노2949
대법원 2013도9866
서울고등법원 2012노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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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노2794
서울고등법원 2012노2794
서울고등법원 2012노755
서울지방법원 2002고합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