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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0헌마474 대법원, 피의자 방어권 더 두텁게 보호한다… 형사소송규칙 개정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영장실질심사 #피의자 #방어권 #접견 #수사기록열람 #구속영장청구서 2006-08-14 오전 10: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