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다82491 법인이 前대표자의 근소세 등 납부 후 구상권 행사하려면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구상권 #근소세 #근로소득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서울지방국세청 #우회채권매매거래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의무 2016-06-30 오후 2:47: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31724 무인도 체험 캠프 학생 익사사고… 업체에 6000만원 책임 금융·보험 민사일반 #무인도체험 #무인도캠프 #업무상과실치사 #부진정연대채무 #KB손해보험 #공동면책 #손해배상금 #보험금 #구상권 #구상권행사 #수상안전요원 #보험계약 2016-01-04 오후 5:13: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7309 법원, '세월호' 유병언 80억원대 차명재산 가압류 민사소송·집행 #세월호 #유병언 #구상권 #차명재산 #가압류 #유가족 2014-07-30 오후 5:23: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5236 정부, '세월호' 유병언 일가 재산 4000억대 가압류 신청 민사소송·집행 #재산보전처분 #가압류 #구상권 #청해진해운 #유병언 #세월호 2014-06-27 오전 9:17: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4193 사건 맡겼던 법무사 회생신청, 피해 구제는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공제금지급청구 #구상권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공제금 2013-08-27 오전 9:1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9895 개인택시 市조합 상조회, 구상권 행사못해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개인택시 #상조회 #교통사고 #구상권 #보상금 #상조회사 2013-05-23 오전 9:13:38
서울고등법원 2011나96378 공중보건의가 지급한 의료사고 배상금, 국가가 보전해줘야 국가배상 민사일반 의료사고 #공중보건의 #의료사고 #경과실 #국가배상법 #구상권 #채무변제 2012-08-10 오후 1:52:42
대법원 2011다62144 보증보험 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원인 판결취소 됐다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에 구상권 행사 못한다 금융·보험 #보증보험 #보험금 #보험사 #구상권 #피압류자 #부당이득의반환 #보험사고 2012-03-15 오전 9:02:46
서울고등법원 2004라697 법률상 이해관계 없으면 보조참가인 될 수 없다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보조참가인 #구상권 #불허결정 #화물운송 #해상운송의뢰 2005-04-26 오후 3:58:11
서울지방법원 99가합82752 박종철 고문경관들, 국가에 1억9천여만원 배상판결 국가배상 민사일반 #고문경관 #박종철 #가혹행위 #국가배상법 #고문치사사건 #구상권 2000-04-27 오후 5:4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