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두8490 대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건축허가, 주민소송 대상" 행정사건 #사랑의교회 #교회 #도로점용 #건축허가 #주민소송 #납세자소송 #서초구 2016-05-27 오후 2:42:53
수원지방법원 2011고합770 '안수기도'로 신도 치료하다 숨지게 한 목사 징역형 형사일반 #안수기도 #교회 #교회신도 #폭행치사 #목사 #종교인 #종교활동 2012-03-28 오전 9:27:25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3919 월급 받고 건물관리 업무… 교회 집사도 근로자 해당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월급 #관리업무 #교회 #유급종사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근로계약 2011-08-16 오후 12:04:51
헌법재판소 2008헌마207 "교회에 투표소 설치로 종교자유 침해" 헌소 "선거 끝나 권리보호 이익 없다" 행정사건 헌법사건 #종교시설 #기본권침해 #종교의자유 #교회 #투표소 #권리보호이익 2010-11-27 오후 12:16:56
서울고등법원 2006누11028 교회서 수영·헬스장 이용료로 운영하면 과세대상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교회 #과세대상 #수영장 #교회시설이용비 #헬스장 #종교사업 #레포츠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새안산교회 #선교활동 2007-04-09 오전 10: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