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나2439 교통사고 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죄 무죄판결 받아도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 #무죄판결 #보험금지급 #현대해상화재보험 #자동차손해배상법 2014-08-14 오전 11:53:53
대법원 2012도14114 교통사고 가해자가 인적사항 안 남기고 현장 떠나도 교통사고 형사일반 #교통사고가해자 #인적사항 #뺑소니 #특가법 #도주차량죄 #사고현장이탈 2013-03-26 오후 3:26: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나48920 사고차량 가격하락, 가해자가 배상해야 교통사고 민사일반 #교통사고가해자 #차량수리비 #가격하락분 #한국카트랜스포토서비스 #사고전력 2004-06-01 오전 11:13:31
대법원 2001도614 합의금 준 것만으로는 가해자로 단정못해 교통사고 형사일반 #교통사고가해자단정 #교통사고처리 #뺑소니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가해자 2001-04-06 오전 7: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