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나2040242 “국립대 교직원 연구보조비 법적 보수 아냐” 행정사건 #연구보조비 #국립대 #교직원 #교수 #대학교 #연구비 #등록금 #기성회비징수 #국가공무원법 2016-06-15 오후 3:59:22
대법원 2007다56876 교사 재임용된 후 업무관련범죄로 집유형 확정됐다면 감액되는 퇴직연금 범위는 재직기간 전체 민사일반 산재·연금 #재임용 #업무관련범죄 #교직원 #사립학교 #퇴직연금 #재직기간 2009-10-05 오전 9:5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