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1772 학교장 문답조사 거부도 진술거부권에 해당 행정사건 헌법사건 #문답조사 #교장 #진술거부권 #징계처분 #소청심사 2011-06-03 오전 8:33:08
서울고등법원 2010누27518 출장비17만원 횡령에 퇴직금 5천만원 감액은 부당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징계해임 #공금 #횡령 #출장비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교장 2011-05-26 오전 9:04:08
대법원 2006도3546 학부모 청탁받고 '금품수수', 사립고 前교장 유죄원심 확정 형사일반 #금품수수 #배임 #대학입시 #금품제공 #표창장 #교장 #배임수재 2008-08-07 오전 8:43:17
대법원 2005두6461 "교장에 술 한 잔 따르라"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 행정사건 #회식 #여교사 #성희롱 #초등학교교감 #국가인권위원회 #교장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회 2007-06-18 오전 11:18:21
서울고등법원 2006누28415 정년전 임기만료된 교장 평교사로 임용할 의무 없다 행정사건 #교장 #평교사 #사립학교 #사교육과열 #공교육 #국공립학교 #교육인적자원부 2007-06-14 오전 11:3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