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4누8914 대법원 2003두5877 대법원 2006두19297 대학이사 임기 끝나도 해임효력 다툴 수 있다 민사일반 #교육부 #임시이사선임처분 #소의이익 #학교법인 #교육인적자원부 #취임승인 2007-07-23 오후 12:02:04
서울고등법원 2006누28415 정년전 임기만료된 교장 평교사로 임용할 의무 없다 행정사건 #교장 #평교사 #사립학교 #사교육과열 #공교육 #국공립학교 #교육인적자원부 2007-06-14 오전 11:36:58
대법원 2006다19054 대법원 70누116 헌법재판소 2006헌바29 "사립학교 임시이사는 정식이사 선임 못해" 민사일반 #사립학교법 #교육인적자원부 #소의이익 #재판청구권 #사학의설립과운영의자유 #상지학원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 2007-05-21 오전 11: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