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다5892 담보 불가능한 부동산인 교육시설에 근저당권 등기 수리… 법무사·국가 모두 손해배상 책임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교육시설 #담보불가능 #근저당권 #등기관 #주의의무 #직무집행과실 2011-10-05 오전 9:36:28
대법원 2010다35138 교육시설 양도받아 상호 그대로 사용했다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채무 갚을 책임있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서울종합예술 #한전 #교육시설 #양도인채무 #양수인 #이전상호 #채무변제책임 2010-10-18 오전 1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