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457 "대학 내 카페·영화관 등 상업시설 교육면세 대상 아니다"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학교 #상업시설 #교육면세 #재산세 #교육목적 #복지시설 #임대사업 #이대 #이화캠퍼스복합단지 #ECC 2015-09-14 오후 3:27:28
대법원 2010도1716 돈 훔친 아동 수갑 채워 경찰 지구대 보내… 교육목적이라지만 아동학대 해당 형사일반 #보육교사 #수갑 #지구대 #아동학대 #아동양육시설 #훈육 #교육목적 2011-08-03 오전 11:51:14
대법원 2009도10261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체벌로 2~3주 상해 입힌 여교사 징역형 확정 형사일반 #초등학교 #저학년생 #상해 #시험부정행위 #체벌 #교육목적 2009-12-11 오후 6:3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