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두52531 대법원 "국립대 조교는 기간제법 적용 안돼" 행정사건 #기간제및단기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조교 #국립대학교 #교육공무원 #특정직공무원 2019-11-21 오후 2:34: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1946 “기간제 교사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아냐” 노동·근로 #비정규직 #근무성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기간제교사 2017-08-24 오후 3:05:35
서울고등법원 2015누51479 “교장·교감 승진 탈락했다고 訴제기 못한다” 행정사건 #가처분 #승진제외 #승진임용제한 #인사보류처분 #학위취소 #승진탈락 #교육공무원 2016-02-01 오후 5:45:56
대법원 2012두4852 육아휴직 중 둘째 임신…복직 후 다시 출산휴가 가능 노동·근로 행정사건 #육아휴직 #교육공무원 #둘째임신 #출산휴가 #복직신청 #국가공무원법 #육아휴직소멸사유 2014-06-16 오전 9:01:52
서울고등법원 2010노1697 공정택 전 교육감 항소심도 징역 4년 선거·정치 형사일반 #인사청탁 #뇌물수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교육공무원 #선거법위반 2010-10-01 오후 2:55:39
헌법재판소 2007헌마117 헌재, 교육감 등 피선거권 제한은 합헌 선거·정치 헌법사건 #피선거권 #교육감 #교육공무원 #경력자 #입후보 #공무담임권 #평등권 #전문성 2009-09-24 오후 5:35:32
대법원 2006두11910 대법원, 교사 근무평정 공개해야 행정사건 #교원승진규정 #근무평정 #고등학교교사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교사 #선생님 2006-12-21 오전 10: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