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6131 논문표절 의혹있더라도 자의적 심사기준 적용 교수 재임용거부는 부당 행정사건 #재임용 #재임용거부처분 #재임용거부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교수재임용거부 #자의적심사기준 #논문표절의혹 2008-03-10 오전 11:53:25
서울행정법원 99구683 서울행정법원 2002아1557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0546 “새만금 간척사업 법원판결 때까지 중지하라” 행정사건 #교수재임용거부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새만금간척사업 #간접강제 #골프연습장허가 2008-03-04 오전 11:23:25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3613 '간통했다' 진정서만 보고 교수재임용 거부는 부당 행정사건 #간통 #진정서 #교수재임용거부 #전임강사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재량행위 #명예훼손 2007-06-07 오전 10:5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