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1842
대법원 2019도1744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947
서울고등법원 2018누77236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481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967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04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14163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3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659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9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57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0242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088
대법원 2010마985
서울고등법원 2009누36028
서울고등법원 2009노2853,3244(병합)
대법원 2006다307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6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