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9도1744

'정수장 불량 정화제 검사 결과 조작' 국립대 교수 징역형

2020-06-15 오전 9:23:21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947

“객원교수 재임용은 ‘4년 내’로 한다”는 규정의 의미

2020-06-11 오전 9:03:34

서울고등법원 2018누77236

‘재임용 탈락’ 객관적 평가기준 없이 ‘비위혐의’ 이유만으로 교수 재임용 거부는 위법

2020-04-23 오전 9:08:59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481

‘수강생이 만든 문제 시험 출제’ 등 민원 제기된 교수

2020-02-27 오전 9:07:14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967

학생에게 수업과 무관한 책 강매… “교수가 지위 이용…징계는 정당”

2019-07-15 오전 11:33:50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0489

강의 6시간 안 한 교수 감봉3개월 부당

2019-06-11 오전 9:28: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14163

제자 글 고쳐 학회에 제출 책으로 출간… “저작권 침해”

2018-07-09 오후 5:14:49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338

경찰 치고 도주… 정신질환으로 처벌 면했더라도

2018-04-12 오후 5:30: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65921

‘동료 교수 성추행·성희롱’ 대학원장에 “위자료 700만원”

2018-02-08 오후 2:37:5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912

"여학생 성추행" 거짓 대자보… 교수 자살로 몬 제자 '징역 8개월'

2017-11-23 오후 2:01: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57

'연구실 조교 성추행' 前 서울대 교수… 2심도 '징역형'

2017-09-13 오후 2:59:43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0242

“국립대 교직원 연구보조비 법적 보수 아냐”

2016-06-15 오후 3:59:22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088

위법한 해임처분으로 근무 못한 교수

2014-06-27 오전 9:07:35

대법원 2010마985

채무자가 작위의무 위반과 달리 부작위의무 위반한 경우 가처분 결정 2주 이내 간접강제 신청해야

2011-02-10 오전 9:14:43

서울고등법원 2009누36028

재임용 가르는 기준점수 없어도 합리적 심사기준

2010-06-25 오전 9:23:03

서울고등법원 2009노2853,3244(병합)

범죄날짜 꼭 집어 적시할 필요없다

2010-05-07 오전 9:07:33

대법원 2006다30730

"전공과 무관한 과목배정은 위법"

2008-07-07 오전 9:39: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6828

교수에게 월급만 주고 강의 못하게 했다면 불법행위 해당

2007-08-07 오전 9: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