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05노1588 전주지법, 법무사가 법무사 아닌 자에게 명의를 대여, 법무사 일을 하게 하고 돈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법무사 #명의대여 #소극적신분자 #비신분자 #교사범 #종범 2006-04-28 오후 7:2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