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243347 대법원 "생보사, 특약따라 자살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첫 판결 금융·보험 #재해사망 #보험금 #보험 #특약보험금 #생명보험 #일반사망 #특약 #단순오기 #재해특약 #교보생명 2016-05-13 오후 2:15:18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8571 골프장서 드라이브 샷 날리다 목 디스크 발생 금융·보험 민사일반 #목디스크 #골프 #드라이브샷 #추간판탈골증 #보험금 #우발적사고 #외래사고 #인과관계 #특약 #교보생명 #프루덴셜생명 2015-12-24 오후 5:04: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4876 "재해 특약에 자살 문구 있어도 보험금 못 받는다" 금융·보험 민사일반 #생명보험 #보험금 #재해특약 #자살 #오기 #면책 #교보생명 2015-10-13 오전 11:57:57
대법원 2014다44659 [판결] '근저당 설정비 고객 부담' 약정은 유효 공정거래 금융·보험 #근저당권설정비부담 #신의성실의원칙 #금융거래약관 #교보생명 #불공정약관 2015-05-18 오후 5:06:01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4590 "복수노조에 신입사원 교육시간 공평하게 줘야" 판결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노조 #신입교육 #교보생명 #교섭대표 #신입사원 #노동위원회 2014-04-16 오후 4:51:42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2915 보험약관 설명은 소속 설계사가 해야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회사 #보험약관 #설명의무 #보험설계사 #동부화재 #교보생명 2013-11-08 오전 9:08:20
헌법재판소 2009헌바35,2009헌바82(병합),2009헌바123,2012재누110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유효' 대법원 판결 '위헌' 재확인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조세감면규제법 #법률개정 #KSS해운 #교보생명 #과세요건 #부칙조항 #GS칼텍스 2012-07-31 오후 2:43:54
서울고등법원 2012누2483 보험이율 담합 자진신고로 과징금 감경 했어도 자진시정 감경 않은 것은 재량권 남용 금융·보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보험이율 #담합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생명보험사 #자진신고 2012-06-22 오전 9:07: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1524 조합원인 임원 해임 위해 조합원 제명절차로 제명은 무효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부위원장 #교보생명 #강행규정 #악용 #의결정족수 #조합원제명 #임원해임 2010-08-17 오전 9:01:48
서울고등법원 2003나47340 '여신제공'이면 은행책임 제한된다 금융·보험 민사일반 #여신제공 #교보생명 #채무변제능력 #특정금전신탁 #보증어음 #우리은행 2004-08-27 오후 7:04:39
서울고등법원 2003나10560 '1대2 금융거래' 수익보장약정은 무효 금융·보험 민사일반 #수익보장약정 #교보생명 #해약환급금 #대한투자신탁 #투신사 2004-01-08 오후 3:4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