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다29588 교과서 채택 방법 변경하며 미리 공지 않았더라도 국가배상 #교과서개발비 #교과서출판사 #교과부 #교과서개편 #교육과정개정 #고지의무 2015-05-08 오전 9:20:26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248, 2014구합58532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8525 이번엔 "교과서 가격조정명령 적법"…1심 엇갈려 행정사건 #교과서가격조정명령 #교과서가격 #교육부 #교과서가격인하명령 #교육부명령반발 #교과서출판사 2015-01-16 오후 2: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