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도13774 "보수언론에 광고하면 불매운동" 기업체 협박은 '공갈' 기업법무 형사일반 #김성균 #불매운동 #언소주 #보수언론 #광동제약 #기업협박 2013-04-11 오후 6:17:10
헌법재판소 2010헌바54 헌재, "광고 중단 압력 시민단체 처벌은 합헌" 헌법사건 #소비자운동 #광고중단운동 #업무방해죄 #강요죄 #소비자불매운동 #언론소비자주권연대 #광동제약 2012-01-03 오전 9: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