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도16718 업무관련성 있는 기관에 특정 언론사 광고 게재 중단 요구했더라도 기업법무 형사일반 #부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새마을금고 #업무방해죄 #광고게재 #특정언론 #압력행사 #업무방해 #의사결정권한 2013-03-22 오전 8:58:44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1679 시국선언 광고게재에 조치하지 않은 공무원노조 지부장에 대한 해임은 부당 노동·근로 선거·정치 행정사건 #해임처분 #참여독려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성실의무 #광고게재 #시국선언 #민공노 2010-12-21 오전 8: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