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34945 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철거소송 1심서 '승소'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매입자 #파출소 #관할 #부지사용 2018-07-04 오후 2:06:32
대법원 2010추73 대법원, "새만금 매립지는 '군산시' 관할" 행정사건 #새만금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행정서비스 2013-11-14 오후 5: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