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462 "담배 원재료에도 로열티 가산… 세관 처분 위법" 행정사건 #상표권 #지적재산권 #관세 #부가가치세 #담배 #관세법 #해외법인 #과세 #세관 #로열티 2021-03-01 오전 11:55: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8925 과세관청 부당 지시로 납부할 세금 수정신고했다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BAT #수정신고 #납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당연무효 #관세 #가산세 2016-10-31 오후 5:14:15
대법원 2014두2270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에 관세부과 부당"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직구 #구매대행 #관세 #부과처분취소 #서울세관 #소액면세 #국내소비자 2015-12-21 오후 5:10:33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403 삼성물산, '스위스산 금괴 수입' 관세 소송서 패소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삼성물산 #스위스산금괴 #특혜관세대우 #서울세관 #관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2013-06-26 오후 2:37:01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6664 풀무원, 370억대 수입콩 관세 소송 승소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풀무원 #수입콩 #관세 #세울세관 #조세심판원 2012-09-20 오전 11:32:56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05 원산지증명서 믿고 중국산 오징어를 '북한산'신고, 관세미납 이유 가산세 부과할 수 없다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원산지증명서 #북한산 #중국산오징어 #관세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민경련 2011-10-25 오전 8:56:51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036 영화수입사 광고선전비 과세가격에 포함 안돼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간접지급액 #광고선전비 #과세가격 #관세 #부가세 #영화배급사 2011-06-01 오전 9:07:13
서울고등법원 2001누11115 녹차가루라도 의료용 수입이면 저관세 조세·부담금 #녹차가루수입 #녹차관세 #녹차생산농가보호 #서울제약 #의약품수입 #관세 2002-04-12 오전 8:4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