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누37241 건설 추가공사부분 대금 부당 감액에 대한 과징금은 공정거래 행정사건 #한국철도시설공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정거래위원회 #재량권일탈남용 #공사대금감액행위 2017-02-08 오후 2:59:52
대법원 2015두51095 농민 울린 '농기계 담합'…대법원 "과징금 부과 정당" 공정거래 행정사건 #농기계담합 #담합 #과징금 #동양물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경쟁제한성 2016-09-05 오후 5:22:47
대법원 2006두11590 과징금 부과대상 공인회계사에 회계법인도 당연히 포함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실회계감사 #과징금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구증권거래법 2007-10-23 오전 9: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