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7헌마1156

양배추 등 널리 알려진 효능 식품광고에 언급…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

2020-12-08 오후 4:47: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05718

‘월 수익 300만원 보장’ 약속 믿고 가맹점 열었다 ‘낭패’

2018-08-06 오후 2:20:44

대법원 2017두59215

대법원, 롯데마트 이어 "이마트 '1+1판매'도 과장광고"

2018-08-01 오전 11:27:59

대법원 2017두60109

'1+1' 광고해 놓고 2개 값에 판 롯데마트… 대법원 "거짓·과장광고"

2018-07-12 오후 3:01:00

대법원 2015다210231

보도기사 형식의 광고, 독자가 믿고 거래했다가 손해봤다면…

2018-02-12 오전 10:15:17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205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현대홈쇼핑 영업정지 처분 정당"

2017-11-06 오전 9:27:33

대법원 2011두4930

'경전철 건설 예정' 아파트 광고는

2013-12-31 오후 3:43:49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934

다단계판매원의 이용후기 게시, 다단계회사 광고행위로 볼 수 없어

2011-09-02 오전 8:57:32

대법원 2009다67979

승인 안난 대형할인매장 입점 광고했다면 아파트 수분양자에 손해 배상해야

2010-09-16 오전 8:51:05

대법원 2007다59066

지하철역 신설 등 지자체의 미확정 계획 적극 활용 아파트 분양광고는 '허위·과장광고'해당

2010-07-26 오전 11:17:35

대법원 2006도9083

물소뿔로 환부 자극, 의료행위 해당한다

2010-06-09 오후 12:36:53

대법원 2008다19355

광고내용이 시세에 큰 영향줄 수 있는 사안이면 입주자에게도 확인의무 있다

2009-08-28 오전 8:39:04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7872

'의약품 부작용 전혀없다' 과장광고… 의사면허자격정지는 정당

2009-01-13 오전 11:08:25

대법원 2008도1664

가짜명품시계 '지오모나코' 수입업자에 유죄 확정

2008-07-24 오후 1:01:02

서울고등법원 2006나67772

과장된 분양광고에 손배책임 인정

2008-01-28 오전 11:54:52

서울고등법원 2006누15334

"호남철도… 인접" 양재동 상가분양 광고는 과장광고

2007-02-12 오전 11:09:22

대법원 99다52909

분양광고 다소 과장됐어도 계약무효 안돼

2001-06-08 오전 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