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8헌마1208·1227(병합)

헌재 "변리사 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합헌"

2019-06-05 오후 3:45:29

서울고등법원 2018누71054

고액 체납이유 만으로 출국금지 조치는 부당

2019-05-27 오전 11:44:50

헌법재판소 2017헌바245

"급여 외 소득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국민건강보험법은 합헌"

2019-03-13 오후 5:11:21

헌법재판소 2014헌가3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되는 집회 금지' 옛 집시법은 위헌"

2016-09-29 오후 4:45:33

헌법재판소 2014헌마1149

헌재, "강원대 로스쿨 모집정원 1명 축소는 대학 자율권 침해"

2015-12-23 오후 5:54:16

헌법재판소 2015헌바304

'가짜 이름' 댄 외국인 귀화허가 취소는 합헌

2015-12-11 오후 2:49:21

헌법재판소 2013헌마423

"강제추행범 신상정보등록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

2015-08-05 오후 6:02:20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성인이 교복 입고 찍은 음란물도 아청법 처벌… 합헌"

2015-06-26 오전 11:24:42

헌법재판소 2013헌바35

금융기관 임직원 '수재' 가중처벌은 합헌

2015-06-04 오후 3:25:01

헌법재판소 2013헌바129

헌재 "외국서 복역 필요적 감면해야… 형법 제7조 헌법불합치"

2015-06-03 오전 10:05:55

헌법재판소 2013헌마11

"재산명시 의무위반, 채무자 감치는 정당"

2014-10-06 오후 2:17:00

헌법재판소 2013헌마411,546(병합)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은 "합헌"

2014-09-25 오후 4:45:42

서울고등법원 2014아366 서울고등법원 2014아413

전교조, 항소심 선고까지 합법 노조 지위 유지

2014-09-19 오후 1:47:44

헌법재판소 2013헌마423,426(병합)

헌재, 강제추행범 신상정보 공개는 '합헌'

2014-07-30 오전 11:15:21

헌법재판소 2010헌바474

'파견근로자법' 헌법소원… 3년 지나도록 "심리 중"

2014-02-10 오전 9:24:45

헌법재판소 2011헌가36

'검찰 즉시항고로 구속집행정지효력 중단'은 위헌

2012-07-02 오후 2:21:13

헌법재판소 2009헌바146

혼인으로 인해 3주택 소유 가구에 양도세 60% 중과세는 위헌

2011-11-28 오후 4:25:30

헌법재판소 2011헌바13

재건축조합 등 임원 공무원으로 의제, 형법상 뇌물죄 적용은 합헌

2011-10-31 오전 11:41:14

헌법재판소 2009헌바27

공익근무요원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지 이탈, 3년이하 징역형… 과중한 형벌로 볼 수 없어

2010-11-30 오후 6:12:00

헌법재판소 2009헌바201

헌재, 기부행위 제한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

2010-09-30 오후 6:4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