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과실 있어도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외 별도 과실상계 안돼” 민사일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과실상계 #육군군수사령부 #손해배상청구소송 2016-06-27 오후 5:10:35
대법원 2013다34143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에 과실상계 안돼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매매계약 #이행불능 #원상회복 #과실상계 #분양권 #명의변경 #매매대금 2014-03-25 오전 9:01:24
대법원 2010두5141 업무와 다른 외부적 요인 경합으로 발병 때 기왕증 참작한 법리적용은 안된다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산업재해 #요양급여 #과실책임 #과실상계 #추가상병 #인과관계 #우울증 2010-08-27 오후 6:03: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2303 용이하게 청구취지 확장 가능하면 별소로 잔부청구는 소권 남용 민사일반 #과실상계 #황학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소권남용 #일부청구액 2009-09-11 오전 8:42:25
대법원 2006다86047 피해자 부주의 이용한 불법행위… 과실상계 사유 안돼 민사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취금청구소송 #사기 #과실상계 #부주의 #폐전설비 2007-03-29 오전 9:25:5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56103 에스컬레이트-벽 사이서 추락한 어린이 사망… 부모책임도 80% 민사일반 #현대아이파크몰 #쇼핑 #추락사 #에스컬레이터 #과실상계 2006-08-31 오전 10:17:18
대법원 2001다70092 중앙선 침범한 승용차, 오토바이 충돌 '방어운전' 소홀 피해운전자도 일부 책임 교통사고 민사일반 #중앙선침범 #과실상계 #방어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2003-09-16 오전 11:03:02
서울지방법원 98가합28645 병원서 자살한 환자에 대한 병원책임 인정 판결 민사일반 의료사고 #우울증환자 #우울증 #주의의무 #과실상계 #특별한주의 #병원자살 2000-03-21 오전 7:4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