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7다278446

공무원 과실로 건축물 사용승인 장기간 반려 이유만으로 철거 전제로 한 손해배상 인정 안돼

2020-11-09 오후 1:07: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9229

"메르스 초기 대응 부실 국가 책임"

2018-02-19 오후 12:15: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13345

바이러스 감염 신생아 입소… 산후조리원 간호사 책임

2017-12-28 오후 4:56: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15007

뚝배기 쏟아 손님 화상… 식당 측, 전적 배상책임

2017-12-14 오후 5:32: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8758

"LG전자, '헬기 충돌' 피해 아파트 주민에 40~60만원씩 배상"

2017-12-11 오후 2:44: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1768

90대 치매환자 화장실서 넘어져 사망… "보호센터 60% 책임"

2017-07-20 오후 3:14: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32266

은행서 돈 찾다 물기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2015-11-16 오후 4:10: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28855

주유소 직원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 운전자도 10% 책임

2015-10-21 오후 4:32: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0519

'우면산 산사태' 유족에 4년만에 첫 배상 판결

2015-10-16 오전 10:51: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3505

만취 동료 데려다주다 '억!'

2014-10-02 오후 6:16:58

울산지방법원 2013나5763

타인 신용정보 빼내 대출 등 받아 형사처분 받았더라도

2014-08-21 오전 11:00:17

대법원 2013도16101

침 맞고 발가락 괴사… 한의사에 책임 없다

2014-08-14 오전 11:02: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65658

태풍에 쓰러진 나무로 주차차량 손상됐다면

2014-08-07 오전 9:32:34

대구지방법원 2013나2496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방법·상태 직접 설명 안 했어도

2014-08-05 오전 9:26: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8980

위조 신분증에 속아 타인 인감증명 발급했어도

2014-06-23 오전 11:45:56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1391

구청서 발급한 허위 인감증명 믿다 사기당했어도

2014-06-05 오후 2:10:23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2403

스톡옵션 부여 취소 개별 약정도 유효

2013-12-09 오후 4:17:19

대전고등법원 2013누183

유사석유인 줄 모르고 팔아 무혐의 처분 받았더라도

2013-11-07 오후 3:16:45

서울고등법원 2012나44596

공인중개사가 무단증축 알고도 "문제 없다" 했다면

2013-04-29 오후 5:22:53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1548

우울증 앓던 수감자 자살했더라도 구치소 책임 물을 수 없다

2013-03-27 오후 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