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다3295 과속운전중 역주행 차량과 충돌 제한속도 초과 탓 아니다 교통사고 #과속운전 #오토바이 #역주행 #중앙선침범 #코란도 #운전부주의 2007-05-17 오전 9:16:13
대법원 2000도2671,98다5135 고속도로 무단횡단자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형사처벌 못해 교통사고 형사일반 #고속도로 #과속운전 #무단횡단 #형사책임 #신뢰의원칙 2000-09-15 오전 8:16:05
서울고등법원 99노2388 폭주족에 실형 선고 교통사고 형사일반 #심야 #정지신호 #과속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주족 #오토바이 #불심검문 1999-11-19 오전 9: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