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두8360
대법원 2010두11733,2004두9197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1949
서울고등법원 2012노1516
헌법재판소 2010헌바85
청주지방법원 2010구합2024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7688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8212
춘천지방법원 2007구합489
대법원 2005두1923
대법원 2004다50426
대법원 2005도9546
대법원 2001도3797
대법원 2004다30675,2005다45452,2005도2726,2006도3126,2006도3145,2004두2318,2004두9944
대법원 2005두11128
대법원 2002두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