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두33902 ‘中企 지정 제외 과세 유예기간’3년 적용으로 세제혜택…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필맥스 #과세유예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조세특례 2016-09-12 오후 4: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