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누68477 해외 구매대리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매매대금 아닌 구매수수료에 해당, 서울고법 "과세대상 안 된다"… 원고 패소 1심 취소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재판기록열람등사 #정보공개법 #확정된형사재판기록 #그룹구매대리업체 #구매수수료 #과세대상 #세율세관 #세관신고 #관세법 2017-03-02 오후 5:09:38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634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법정이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아냐"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 #법정이자 #과세대상 #소득세법 #강동세무서 2016-08-04 오후 5:16:34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145 주유소 특수방화벽과 콘크리트 바닥도 지방세법상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합산해야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유소 #특수방화벽 #콘크리트바닥 #지방세 #과세대상 2011-07-22 오전 9:48:02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0151,97누20304 판사가 브로커에게 받은 청탁금도 과세대상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사 #브로커 #청탁금 #과세대상 #사례금 #기타소득 2011-03-15 오전 10:57:45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8212 주식평가이익에 과세… 구 교육세법시행령 규정 무효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유가증권평가이익 #과세대상 #과세표준 #지분법평가이익 #외환은행 #기업회계기준 #미실현이익 2009-09-24 오전 8:31:06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2313 '엔화스왑예금' 선물환차익 과세여부 법원판단 제각각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엔화스왑예금 #거래이자 #과세대상 #선물환차익 #소득세법 #신한은행 #선물환계약 2009-07-14 오전 8:28:38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7318 근로복지공단의 실업자 대부사업은 법인세 과세대상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실업대책사업 #근로복지공단 #여성가장실업자 #대부사업 #과세대상 2009-06-25 오전 8:34:22
서울고등법원 2006누11028 교회서 수영·헬스장 이용료로 운영하면 과세대상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교회 #과세대상 #수영장 #교회시설이용비 #헬스장 #종교사업 #레포츠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새안산교회 #선교활동 2007-04-09 오전 10:23:55
대법원 2002두8374 디지털카메라 백만원 넘으면 사치품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디지털카메라 #사치품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1백만원 #한국코닥 2003-04-29 오후 3:4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