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586 “결손법인 채무면제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 첫 판결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결손법인 #증여세 #조세법률주의 #영등포세무서장 #과세 #세금 2016-05-09 오후 3:04:31
대법원 2011두15183 대법원, "종교단체가 임원 사택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사업과 직접 관련성 없으면 과세대상"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종교인 #과세 #해외선교회 #비과세대상 #한국불어권선교회 #국내사택 2012-06-12 오후 12:53:11
대법원 2005두1923 대법원, 변호사 ‘사건진행부’ 과세근거 안된다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변호사사무실 #사건진행부 #과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2007-03-05 오전 10: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