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8다265768

6·25 관련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위자료 청구 시한은

2020-06-09 오후 4:51:59

대법원 2013다41769

50여년만에… 대법원 "국가, '구로공단 농지강탈' 피해자에 배상"

2017-11-29 오후 5:56:03

'과거사 수임' 김준곤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형

2017-10-26 오후 3:03:44

대법원 2013다44683

"과거사 영문보고서 엉망" 前 진실화해위원장 발언은 명예훼손

2016-05-03 오후 5:14:26

대법원 2013다17124

정부에 구로공단 땅 뺏긴 농민들 '재재심' 50년 만에 승소

2016-01-04 오후 1:49:31

대법원 2013도1830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사건' 강종헌 교수 38년만에 무죄 확정

2015-08-21 오전 11:25:43

대법원 2013다215614

과거사 피해자 국가배상 며느리·형수도 해당된다

2015-07-17 오전 11:06:17

대법원 2014도2946

'유서대필' 강기훈씨 24년만에 무죄 확정판결

2015-05-14 오후 1:52:36

대법원 2014다89201

'간첩 신고 안해 억울한 옥살이' 손해배상청구 늦어 배상 못받아

2015-05-01 오후 4:23:34

대법원 2014다234155

유족이 진실규명 적극 신청 안했다면 과거사 피해자라도

2015-04-17 오후 3:44:11

대법원 2014다214076

과거사위 결정 증거 미진하면 법원이 번복 가능

2014-12-18 오후 2:37:05

대법원 2012도15405

'울릉도 간첩단 사건' 이성희 前교수, 39년만에 무죄

2014-12-11 오후 5:53:02

대법원 2014다204420

대법 "과거사위 보고서 모순없고 구체적이면 유력증거"

2014-07-18 오후 2:19:14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0646

인민군 부역혐의로 복역중 '사망자' 명부 공개해야

2013-04-01 오전 8:51:58

헌법재판소 2010헌바70,2010도5986,2011가합78601

긴급조치 위헌 판단권한 "대법원 아닌 헌재에 있다"

2013-03-21 오후 4:08:33

대법원 2011도17806

대법원, 간첩 누명 고(故) 변두갑씨 27년만에 재심서 무죄

2012-05-22 오후 3:20: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9214

우익단체 가입 거부하다 경찰관에 살해… 1억 1900만원 국가배상

2012-03-20 오후 6:05: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6697

정수장학회 반환청구 인정 안돼… 취소기간 지나

2012-02-24 오후 7:02:15

대법원 2011다63789

대법원, '오송회' 사건 국가배상액 150억 확정

2011-11-10 오후 5:59:45

대법원 2009도1603

춘천 '강간살인' 혐의자 39년만에 무죄 확정

2011-10-28 오후 6: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