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도7871 대법원 2006도4994 대법원 “1심 사실인정 판단 함부로 뒤집지 마라” #산지관리법 #시행계획 #산지전용허가 #공판기일 #허위증언 #진술 #증인 #공판중심주의 #실질적직접심리주의 2018-04-19 오후 4:32: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마스크 쓴 채 첫 재판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비자금 #CJ #이재현 #마스크 #공판기일 #횡령 #차명계좌 #900억 #연대보증 2013-12-17 오후 5:35: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21,2013고단520,2013고단543 "물의 죄송, 선처를" 법정서 고개 숙인 재벌 2~3세 기업법무 형사일반 #불출석 #국정감사 #청문회 #출석요구 #공판기일 #정유경 #신세계 #정지선 #현대백화점 #정용진 2013-03-26 오전 11:55:47
대법원 2005도9730 반대신문 없이 원진술자의 진술만으로는 증거가치 없다 형사일반 #윤락행위등방지법 #유흥주점 #공판중심주의 #공판기일 #진술조서 #반대신문 #증거가치 2006-12-14 오전 9: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