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합41 법원,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선거·정치 #새누리당 #새누리당공천 #공천 #여성우선추천 #최고위원회 #일사부재 #공천관리위원회 2016-03-24 오후 3:50:10
대법원 2013두7384 대법원 "옛 친박연대, 공천헌금 증여세 13억 내야" 선거·정치 행정사건 #미래희망연대 #친박연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헌금 #공천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선거 #영등포세무서 2016-02-18 오후 6:43:49
대법원 2013도7876 '민주당 공천 헌금 수수' 양경숙씨 징역 3년 확정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천 #공천헌금수수 #민주통합당 #사기 2013-09-26 오후 4:18:18
서울고등법원 2013노936 김영주 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영주의원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심상억 #공천 #비례대표 2013-07-25 오후 2:56:37
대법원 2012수59 "당내경선 결과에 대한 이의 선관위 아닌 정당에 해야" 선거·정치 행정사건 #안호성 #새누리당 #공천 #경선사무 #공직선거법 #선관위 #당내경선 2013-04-08 오후 1: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