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726 "퇴직공무원 뽑으려 자본금 축소한 기업… 채용 취소해야" 행정사건 #인사혁신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국토교통부 2017-09-26 오전 11:24:06
헌법재판소 2012헌마331 금감원 4급이상 퇴직자 취업제한은 합헌 헌법사건 #취업제한조항 #재산등록조항 #공직자재취업 #공직자윤리법 #금융감독원 #관피아 2014-06-30 오전 11:00:48
헌법재판소 2010헌가65 고위공직자 주식 매각·백지신탁 강제 '합헌'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직무공정성 #고위공직자 #공직자윤리법 #주식매각 #백지신탁 #최소침해성원칙 2012-08-30 오후 4:41:01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3535 취업제한 대상 퇴직공무원 장관에 허가 받았으면 정당 행정사건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대상 #퇴직공무원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위반심사결정처분등취소소송 2007-07-05 오전 9: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