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18노1833

'불법 선거운동 혐의' 탁현민 靑 행정관,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2018-11-02 오후 3:23:48

대법원 2018도10447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前 최고위원, 징역 8개월 확정

2018-09-28 오후 1:45: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737

'페미니스트 시장' 녹색당 후보 현수막 훼손… 50代 남성 "벌금 50만원"

2018-09-05 오전 10:48:03

서울고등법원 2016초재4395

서울고법,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공소제기 결정

2017-02-02 오후 2:54:0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고합37

'후보자매수' 혐의 양동인 거창군수 1심서 무죄

2017-01-17 오후 2:01:34

대법원 2015도17501

'현직 시장 비방 책 출간' 김영선 前 고양시의원 징역형 확정

2016-01-14 오후 6:20:36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합438

안병용 의정부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2015-02-06 오전 9:24:24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46

후보자 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일베' 회원 벌금 300만원

2015-02-05 오후 7:27: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83

'박지만 5촌 조카 살인 사건' 의혹 제기 인터넷 신문사 편집인 벌금형

2015-01-28 오후 4:48:04

청주지방법원 2014고합257

'공선법 위반' 윤진식 前 국회의원에 벌금 70만원

2015-01-15 오후 4:57:34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606

'정치자금법 위반'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징역형

2015-01-13 오전 9:38:09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159

선거 후보 명함에 정규학력 아닌 내용 적었다가…

2014-12-01 오후 3:07:24

서울고등법원 2011노2977

법원, 트위터에 '낙선자 명단' 게시 무죄

2012-03-20 오후 6:05:43

대법원 2008도11847

대법원, '나꼼수' 정봉주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2011-12-22 오후 3:39:01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합242

선거구민 밥값 계산… 시의원에 벌금

2011-10-12 오후 3:05:55

대법원 2009도26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 의원직 상실… 재보궐 선거구 5개로 늘어

2009-03-16 오전 10:10:30

대법원 2008도10555

강운태 의원 무죄 확정… 금배지는 그대로 유지

2009-01-30 오후 5:25:25

대법원 2008도9632

등산 빙자해 합동연설회 동원 '명산악회' 간부 벌금 300만원

2009-01-09 오전 8:46:39

대법원 2008도3723

"법에 정하지 않은 일체 기부행위 위법"

2008-07-25 오전 11:35:54

대법원 2002도39

한나라 유성근씨 의원직 상실

2002-05-24 오후 2: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