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도10916

"SNS에 특정 총선 후보 반대글 공유한 것만으로 선거법 위반 안돼"

2021-01-07 오후 2:43: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240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목사, 1심서 "무죄"

2020-12-30 오후 1:35:45

대법원 2020도2623

범죄 제보자 불출석에 곧바로 ‘증인채택’ 취소는 부당

2020-12-28 오전 10:29:15

헌법재판소 2018헌마260

군수 선거 '60일 전' 예비후보자 등록… 헌재 "합헌"

2020-12-07 오전 9:09:16

대법원 2020도1134

'선거에 공무원 동원' 박겸수 서울강북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2020-11-16 오전 9:02: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556

특정 후보에 투표한 사진 찍어 인터넷 카페에 올린 20대 벌금형

2020-11-02 오후 3:27:22

수원고등법원 2020노446

'친형 강제 입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2020-10-16 오후 3:11:31

헌법재판소 2018헌가15

"기탁금 반환 대상에 지자체장 공천 탈락 후보자 제외… 헌법불합치"

2020-10-05 오후 6:17:06

헌법재판소 2018헌바90

'지자체 단체장의 선거운동 금지'는 정당

2020-03-26 오후 3:52:29

대법원 2019도18764

'영부인 사칭'에 속은 윤장현 前 광주시장, 징역형 확정

2020-03-17 오전 9:39:44

대법원 2019도17263

이정훈 서울강동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당선무효 피해

2020-03-16 오후 2:49:26

헌법재판소 2018헌마454

국회 다수의석 순서로 후보·숫자표시는 합헌

2020-03-11 오전 10:10:36

대법원 2019도17507

'지방선거 허위사실 유포 혐의' 안승남 구리시장, "무죄" 확정

2020-02-13 오후 1:47:29

헌법재판소 2018헌마730

선거운동에 ‘확성기’ 사용 허용하면서 소음기준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2020-01-13 오후 2:20:43

대법원 2019도12765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에는 최저임금법 적용 안돼" 첫 판결

2020-01-09 오후 1:56:33

대법원 2019도10140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2020-01-09 오후 1:39:20

대법원 2017도13629

페이스북 게시물 공유… 선거운동 아니다

2019-12-26 오전 11:12:18

대법원 2019도13984

'정치자금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확정

2019-12-12 오후 3:39:39

헌법재판소 2018헌마222

"교원의 공직·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90일 전 퇴직' 규정은 합헌"

2019-12-10 오후 5:57:30

대법원 2019도12572

'선거법 위반' 하유정 충북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2019-11-28 오후 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