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8헌바90

'지자체 단체장의 선거운동 금지'는 정당

2020-03-26 오후 3:52:29

대법원 2019도18764

'영부인 사칭'에 속은 윤장현 前 광주시장, 징역형 확정

2020-03-17 오전 9:39:44

대법원 2019도17263

이정훈 서울강동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당선무효 피해

2020-03-16 오후 2:49:26

헌법재판소 2018헌마454

국회 다수의석 순서로 후보·숫자표시는 합헌

2020-03-11 오전 10:10:36

대법원 2019도17507

'지방선거 허위사실 유포 혐의' 안승남 구리시장, "무죄" 확정

2020-02-13 오후 1:47:29

헌법재판소 2018헌마730

선거운동에 ‘확성기’ 사용 허용하면서 소음기준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2020-01-13 오후 2:20:43

대법원 2019도12765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에는 최저임금법 적용 안돼" 첫 판결

2020-01-09 오후 1:56:33

대법원 2019도10140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2020-01-09 오후 1:39:20

대법원 2017도13629

페이스북 게시물 공유… 선거운동 아니다

2019-12-26 오전 11:12:18

대법원 2019도13984

'정치자금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확정

2019-12-12 오후 3:39:39

헌법재판소 2018헌마222

"교원의 공직·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90일 전 퇴직' 규정은 합헌"

2019-12-10 오후 5:57:30

대법원 2019도12572

'선거법 위반' 하유정 충북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2019-11-28 오후 3:01:25

대법원 2019도11892

'불법 정치자금'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2019-11-14 오후 3:33:03

대법원 2019도11990

'공직선거법 위반' 황천모 상주시장 징역형 확정… 시장직 상실

2019-10-31 오후 3:47:53

대법원 2019도3598

'보좌진 월급 빼돌려 정치자금' 황영철 한국당 의원, 의원직 상실

2019-10-31 오후 3:20:36

대법원 2019도8815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

2019-10-31 오후 2:46:18

대법원 2019도9997

재선 위해 유권자에 명절 홍삼 선물… 이항로 진안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2019-10-17 오후 4:39:21

대법원 2019도4835

20대 총선 당일 '특정후보 반대' 칼럼 기자… 선고유예 확정

2019-10-17 오후 4:02:26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83

'선거법 위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1심서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2019-09-27 오후 4:50:22

수원고등법원 2019노119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도지사 직 박탈 위기

2019-09-06 오후 3:4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