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8도12324

'4·13 총선 낙선운동' 총선넷 관계자들, 벌금형 확정

2021-11-30 오후 4:45:35

서울고등법원 2021노91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목사, 2심도 '무죄'

2021-11-25 오후 6:05: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34159

가짜뉴스 검증 없이 단톡방에 올렸다가 벌금형 받았다면

2021-11-25 오전 9:15:21

대법원 2021도9923

'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2021-11-11 오후 4:38:11

대법원 2021도10494

'선거법 위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2021-11-11 오후 2:20:56

대법원 2021도10122

'선거법 위반' 송재호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2021-10-28 오전 11:16:28

대법원 2021도9669

"황교안 장로당에 투표" 설교한 목사, 벌금 50만원 확정

2021-10-22 오후 4:33:00

헌법재판소 2018헌마300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권자 연령 산정… 공직선거법 합헌

2021-10-07 오후 3:15:04

대법원 2021도9292

'선거법 위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2021-09-30 오후 5:33:07

헌법재판소 2018헌바149

‘공무원의 특정정당 지지·가입권유 금지’는 합헌

2021-09-06 오전 9:54:38

대법원 2021도706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용호 무소속 의원, 무죄 확정

2021-08-19 오후 1:54:01

대법원 2018도16587

대법원, '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前 강남구청장 사건 파기환송

2021-07-21 오전 11:57:27

대법원 2020도16062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지사직 상실

2021-07-21 오전 11:47:26

대법원 2021도5434

'선거법 위반'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벌금 70만원 확정

2021-07-08 오후 3:32: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855

"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 발언… 최강욱 대표, 1심서 벌금 80만원

2021-06-08 오전 11:24:55

대법원 2020수6304

황운하 의원직 유지… 대법원 "경찰 사표 낸 시점에 퇴직 간주"

2021-04-29 오후 1:13:02

서울고등법원 2021노116

'공직선거법 위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2021-04-28 오후 3:03:28

대법원 2021도1177

'대가성 기사' 조미향·박종여 구로구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2021-04-26 오전 9:07:56

대법원 2021도791

'선거법 위반' 권오을 前 국회 사무총장, 집행유예 확정

2021-04-14 오전 10:34: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848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김홍걸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

2021-02-16 오전 1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