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나205792 “학교안전공제급여 소멸시효 사고 아닌 장애진단일로부터 3년” 행정사건 #안전사고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청구소송 #장해급여 2016-07-28 오후 2: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