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다208389 "피해자 '지병·과실' 이유로 보상금 제한 학교안전법 시행령 무효" 민사일반 산재·연금 #유족급여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법시행령 #공제급여 #학교안전법 2016-10-19 오후 5:47:23
대법원 2015다249437 "학교안전사고, 학생 직접 사인(死因) 아니어도 유족급여 지급해야" 민사일반 산재·연금 #학교안전사고 #상당인과관계 #학교안전공제회 #유족급여 #공제급여 2016-09-26 오후 5:07:11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792 “학교안전공제급여 소멸시효 사고 아닌 장애진단일로부터 3년” 행정사건 #안전사고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청구소송 #장해급여 2016-07-28 오후 2:29:2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4532 중학 레슬링부 훈련 중 사고… 감독교사 책임 없어도 사지마비 학생에 공제급여 지급해야 민사일반 산재·연금 #레슬링부 #훈련 #사고 #사지마비 #중학교 #감독교사 #공제급여 2010-06-03 오후 2:5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