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06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6189 서울고등법원 2010누355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654 중앙지법 '근저당 비용 고객부담' 판결 이유 금융·보험 #대출약정 #대출표준약관 #대출약관개별약정 #불공정약관조항 #공정을잃은약관조항 #근저당권설정비용부담 2012-12-10 오전 9:09:42